북한 노동당 9차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는 우리 정부의 화해 정책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남측 정권이 보여주는 온화한 태도는 서툰 연극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제 같은 민족으로 절대 보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핵무기 사용 위협과 ‘두 개의 나라’ 이론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된 당대회 결산 보고에서 북측 지도자는 우리나라를 “가장 적대적인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남과 북을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특별한 관계로 보지 않고, 완전히 다른 국가로 영구히 구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암시한 대목입니다. “핵을 보유한 나라 앞에서 남측이 벌이는 복잡한 행동들이 우리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우리 마음대로 행동을 시작할 있다“며 “그 결과 남측의 완전한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단순한 수사가 아닐 있다고 분석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적대적인 국가라는 개념이 고정되었고, 이를 규약에도 공식적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보고를 최종 강령이라 부르면서 국가론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음을 확실히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대화 가능성 열어둬
흥미로운 점은 미국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남측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를 인정하고 적대 정책을 거두어들인다면, 우리 역시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 회의 연설에 이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조건으로 대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친 것입니다. 이는 다가오는 4월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 “미국은 정보를 나누거나 입장을 밝히려는 모든 나라 관계자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쿠바, 북한, 이란을 예로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의 누군가와도 대화할 있다“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재집권 이후 북한을 ‘핵 보유 세력’으로 부르며 접근 방식 변화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반응은 담담함 유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화해 정책을 펼쳐온 우리 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의 태도 변화에 일일이 흔들리지 않으며, 참을성 있게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바탕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도 보좌관 회의에서 ‘한 숟가락 밥에 배가 부를 있겠느냐‘는 옛말을 인용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이 강력한 발언을 내놓긴 했지만, 북미 대화에서 많은 부분이 풀리면 남북 관계도 바뀌어갈 가능성은 있다“며 “정부도 현재로서는 평화와 공존, 공생이라는 기조를 보다 장기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꾸준히 추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전당대회 폐막을 기념하는 열병식도 개최했습니다. 자리에서 북측 지도자는 “우리 군대는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 있다”며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처절한 반격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남측을 향해서는 문을 굳게 닫고, 미국을 향해서는 조건부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미국과 통하고 남측은 봉쇄한다’는 전략을 분명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우리 정부는 평화와 공존이라는 틀을 유지하며 인내심 있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북미 대화 진전 여부가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