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2028년부터 해마다 4명씩 12명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됩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까지 새로 추가되는 12명과 퇴임하는 대법관 자리 10명을 합쳐 총 22명의 대법관을 직접 임명하게 됩니다.
대표는 법안을 “대법관 욱여넣기법”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26명의 대법관 2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재판 결과는 뻔하다”며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치 질서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표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 그것도 자신의 형사재판 때문은 아니었는데도 막혔다”며 “나라 모습이 우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이 주도한 다른 사법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스페인에서는 제도로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처리에 13년이 걸린다”며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법 집행 기관에게 권력 눈치 보며 알아서 기라고 겁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