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위원장의 요청
법사위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권력에 대응하며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다시 내놓은 중대수사청·공소청 관련 법안을 여러 부분에서 비판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은 검사 일체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검찰총장의 막강한 권한도 변화 없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김 의원의 우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의원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사 권한을 확보할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안이 보완 수사와 전체 사건 이송 체계를 통해 검사들이 실질적인 수사권을 계속 가질 있게 설계됐다며, “실제로는 직접 수사권을 염두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소위원회 공청회를 진행하고, 법안 수정과 관련해 지도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의 입장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작은 조정만 가능하다는 선을 그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큰 폭의 변경이나 수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당론 채택 당시 조건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가 세부 조정을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도 정책 조정 회의에서 “당내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반영된 수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전에 ‘법 왜곡죄’ 처리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지도부와 법사위 의원들이 다시 한번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