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게 맞서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당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
야당인 국민의힘이 여당의 법안 독주를 막아야 하는데,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과 관련된 가지 법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특별한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여당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입장을 바꾼 대구·경북 통합 문제
국민의힘은 처음에 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을 반대했다가, 나중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여당에 대응하는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월 임시 국회 기간에 법안을 처리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먼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으로 토론하는 방법입니다.
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라는 주장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에서 모든 법안이 결정되는 것은 정당이 독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의 정치 체제는 이미 정상적인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독재 정치나 다름없다”며 “특별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야당으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투자법을 늦추는 전략의 문제점
송 원내대표가 말한 특별한 수단은 ‘대미 투자 특별법’의 처리를 늦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이 국회 대미 투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원래 약속한 3월 9일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방법이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기업들이 빨리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에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했던 말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도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여권에서는 “국가 이익과 직접 연결된 문제이니 국회의장이 직접 상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원식 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국익을 배신했다’는 정치적 곤란한 상황에 빠질 있습니다. 원내대표도 “국익과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깊이 고민하겠다”며 어려움을 드러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의 시급성
6월 3일 지방 선거 전에 경북과 대구의 통합을 완료하려면, 다음 3일에 끝나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것도 여당과의 대결 분위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통합법 처리의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원내대표가 이날 “민주당에 빠른 법사위 개최를 요청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필리버스터부터 먼저 취소하라. 예의도, 도리도, 양심도, 염치도 없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 원내대표가 “말을 돌리지 말고 똑바로 답하라”고 즉시 대응했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만 확인되었습니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른 조건을 내걸 가능성에 대해 “통합법 처리에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로 경북·대구 통합법을 본회의 안건에 추가하게 된다면, 다른 민생 경제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 추천 문제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 몫의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부결된 점도 여당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한 위원이 12월 3일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유튜브 매체 ‘펜앤드마이크’의 천영식 대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천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30명 정도가 불참해서, 원내대표가 이날 출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