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무제한 토론, 닷새 만에 내려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시간부터 무제한 토론을 멈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야당을 향해 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는 상황을 풀기 위해 우리는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야당이 무제한 토론 때문에 법사위를 없다는 주장이 근거 없다는 알지만, 토론을 멈추고 통합법 처리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상 변명하지 말고 당장 법사위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5일간 이어진 무제한 토론 종료
송 원내대표의 발표 직후, 전날 밤부터 본회의장에서 계속되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끝났습니다.
지난달 24일 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과 사법 개혁 관련 법안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반대하며 시작된 닷새 만입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마지막 토론자였던 김정재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현재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쉬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대상 안건에 대해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토론 종결 동의안이 통과되면, 의장은 즉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다시 시작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국민투표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