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의견 충돌 격화

여당 내부에서 검사 조직 개편 법률을 둘러싸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 법률 담당 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은 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심부는 기술적인 부분만 고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안 심사 일정 무산

당초 예정됐던 소위원회 회의가 취소됐다. 법안 수정 범위를 두고 지도부와 위원회 사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3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지만, 현재로선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경파의 주장

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검사들이 상급자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 기존 조직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조직이 행정기관인지 사법기관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위원장은 온라인에 “왜 이래야 하는지 반론조차 찾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의원은 반대 의견을 가진 당원들을 모아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지도부의 입장

반면 중심부는 단순한 문구 정리 수준의 수정만 가능하다는 선을 그었다. 이미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므로, 다시 수정하려면 재차 전체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당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만든 안”이라며 “충분한 조율 끝에 나온 결과이니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입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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