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도전에 나선 시장, 정부 부동산 정책 정면 비판
“서울은 땅이 없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요. 재개발을 진행하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무너질 거라는 잘못된 생각과 편견이 너무 강합니다.”
여러 주택 보유자 규제만으론 부족하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선에 도전하는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여러 집을 가진 사람들을 규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속할 없다는 그의 생각입니다.
정부와 계속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를 치르는 시장을 20일 시청 집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보유자 압박, 진짜 해결책 없어
“여러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놓으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오래 지속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내려갈 겁니다. 하지만 이미 있는 물건을 시장에 내놓는 무슨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없던 집을 새로 만드는 것이 진짜 공급입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재개발 지역 이사비용 대출을 제한하는 대책과 1월 땅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나오면서 정부가 정비사업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개발만이 유일한 답
“그렇습니다. 2031년까지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해서 서울에 31만 가구가 공사를 시작합니다. 8만 7천 가구는 순수하게 늘어나는 물량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3만 2천 가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진짜 공급 대책이라는 대통령도, 국토부 장관도 모를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개발 주민들의 이사비용 대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재개발로 3만 1천 가구가 이사할 예정인데, 대출이 풀려야 이사를 하고 이사를 해야 철거하고 새로 지을 있습니다. 여러 건의했지만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 공급 계획, 현실성 없어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처음 정부와 합의했던 6천 가구였는데 갑자기 1만 가구로 늘려서 발표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4명 사는 집에 7명을 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국토부는 사무실에서만 일하니까 현장을 모릅니다.”
태릉골프장 부지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전에 3천 가구도 많다는 결론이 났는데 6천 8백 가구를 공급하라고 합니다. 목표만 높게 세우는 것이라며 정부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청장 발언은 정치적 공격
정 성동구청장이 집값 급등 원인을 뉴타운 해제 때문이라고 지목한 것에 대해 시장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타운 물량은 이명박 정부 지정됐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물량을 지정해서 감당할 없을 정도였습니다. 재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있어서 전체 구역 지정 물량의 10%를 해제했습니다. 행정을 12년이나 구청장이 그런 조정 과정을 모를 없는데 공격을 펴는 겁니다.”
그는 구청장이 민주당과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행정가로서 다른 시각을 기대했는데 민주당 다른 후보와 다를 없어 실망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밀어줬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노골적으로 찍지 않았습니까. 구청장은 서울 시정에 가장 협조적이었던 구청장입니다. 다른 민주당 후보와 달리 합리적인 입장을 기대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 후보들과 당내 경선을 통과하려면 점점 심해질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철거론이 대표적입니다. 행정을 해봤다면 건물이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 텐데 민주당 후보들의 철거론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며 당의 한계를 벗어나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에 굉장히 실망했다
“당 상황이 우려스러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계기로 당이 완전히 새로워지길 바랐는데, 역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반응이 지도부로부터 나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의 지지 회복과 외연 확장이 가능할지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탈당 계획은 없지만 맞서 나가겠다
“탈당 계획은 없습니다. 당대표와 지도부가 ‘윤 다시’ 노선을 고수하는 보수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런 의원들의 위기감이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며, 저도 당이 옳은 선택을 있도록 회피하지 않고 맞서 나가겠습니다.”
보수의 역사와 정통성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디자이너
민간에서 선출된 최초의 4선 시장인 시장은 재임 기간 가장 잘한 일로 시스템 구축을 꼽았습니다.
“시장은 ‘시스템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돼야 하는 정책을 시스템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그런 제도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삼표래미콘 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와 공공기여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2007년 만든 다산콜센터(120)는 민원 대응 효과가 검증돼서 전임 시장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만든 ‘약자동행지수’도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없애지 못할 거라고 자부했습니다.
세계 최상위 5개 도시로 만들겠다
“5선에 성공한다면 각국에서 매기는 세계 도시 순위에서 서울을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위에서 10위를 오갑니다. 복지, 행복, 금융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 5개 도시로 비상시키겠습니다.”
민선 8기가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잡고 파헤쳐진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서울이 세계 최상위 5개 도시로 도약할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