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 정부가 발표하는 나라 살림 결산은 지난 1년간의 재정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최근 2년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2023년에는 세금이 예상보다 56조 4천억 원이나 걷혀 2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고, 2024년에도 30조 8천억 원의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세금은 예산 집행을 어렵게 만들었고, 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25 회계연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세금 예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경기도 회복되면서 3년 만에 세금 부족 문제에서 벗어났습니다. 2025년 국세 수입은 373조 9천억 원으로 추가 예산 편성 때의 예상보다 1조 8천억 걷혔고, 결산 남은 돈도 3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산 집행률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97.7%를 실제로 사용해 최근 5년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고,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전년도의 절반 수준인 10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 운용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추가 예산 절차를 거쳐 세입 예산을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올해는 기업 실적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로 더욱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 회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족한 돈을 메우는 것을 넘어, 애초에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금 예측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세금 부족의 악순환에서 벗어난 지금이야말로,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갈 최적의 시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