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경주 박물관 특별 전시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회담 이후, 양국 안보 협력을 위한 후속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청와대 주도로 협상팀을 꾸리는 중입니다. 이번 협상은 정상 합의 사항을 실행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원자력 활용,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조선 산업 협력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부처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고 조율하는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게 것입니다.
정부 소식통 여러 명에 따르면, 조현우 청와대 안보 전략 비서관이 이번 안보 분야 협상을 이끌 예정입니다.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사무처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협상단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에서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아이번 캐너패시 수석 국장을 최고 책임자로 세우고,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를 아우르는 통합 협상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국가 안보 회의를 중심으로 대미 안보 협상의 콘트롤 타워를 구축한 것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원자력 관련 협상은 외교부가, 추진 잠수함 협상은 국방부가 각각 주도합니다. 이를 총괄할 협상 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캐너패시를 내세우면 우리도 비서관을 총괄 책임자로 맞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조현우 비서관은 외무 고시 28회 합격자로, 주한 미군 지위 협정 운영팀장, 한미 안보 협력과장, 통일부 정책 협력관 등을 거치며 동맹 관계와 북한 문제를 주로 다뤄온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미국 협상팀 구성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올해 미국 협상팀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미 투자와 통상 분야에서 한미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안보 분야 협상까지 영향을 받는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협상팀을 먼저 미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1월 미국 중간 선거 전에 추진 잠수함 국내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를 끝내겠다는 목표입니다.
미국 협상팀 방문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미국을 찾아가 협상의 단추를 꿰겠다는 전략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협상팀 방한 지연에 대해 “협상이 보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정을 조율하는 문제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한이 늦어진다면 우리가 먼저 가는 것도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