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끝날 때까지 회의 불가능… 마감일은 반드시 지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 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회 대미투자 특별위원회마저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3일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최종 마감일인 다음 9일까지는 반드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져서,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처리되는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야 조율 필요”… 다음 3일까지 회의 중단 예상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별위원회 회의를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소속인 김상훈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3일까지는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래 계획은 다음 3일까지 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의 법안 검토 소위원회를 마치고, 4일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최종 의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이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면서, 특별위원회는 예정됐던 법안 검토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상정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회의 파행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은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해 당파를 넘어 협력하려는 야당을 무시한 채, 소위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이라 불리는 헌법에 어긋나는 사법 개악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며 국회를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을 인질로 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볶모로 잡는 행위”라며 “대미 투자 특별위원회는 국내 정치 상황과 별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밤샘 작업으로라도 마감일 지킨다”… 부실 심사 우려는 커져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활동 마감일인 다음 9일까지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마감 시한은 밤을 새워서라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고 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된다 하더라도, 특별법을 논의할 있는 시간이 고작 6일밖에 남지 않아 제대로 심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앞서 ‘국가 이익을 위해 크게 양보하겠다’며 요구를 철회했던 ‘국회 비준’ 문제를 다시 쟁점으로 만들 태세를 보이고 있어,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에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며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의 부실 처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립으로 국가의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검토 없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