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과의 협상 의지 재확인
우리 정부의 북핵 문제 최고 책임자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워싱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6일 미국 현지시간으로, 본부장은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언론인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이 중간 역할을 맡아 북미 대화가 빨리 이뤄지도록 계속 돕겠다고 미국 측에 전했고, 미국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급 회담 라운드
정 본부장은 지난 24일 미국에 도착한 이후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토머스 디나노 군비통제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미국 국무부의 핵심 인사들과 연이어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본부장에 임명된 처음 미국을 방문한 그는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수시로 대화하며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냉랭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미 사이에 실무 접촉 같은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뀐 뒤에도 미국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계속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중국 방문, 기회가 될까?
3월 말부터 4월 사이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있을까요? 워싱턴의 분위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정 본부장이 만난 싱크탱크 전문가들 일부는 “미중 정상회담이 좋은 기회가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정부 관리들은 과도한 기대를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비핵화 원칙은 변함없어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최근 열린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의 적대정책이 사라진다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의 북한 정책은 변함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변함없는 정책’이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본 원칙을 의미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관리들로부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남북 관계, 당분간 어려워
남북 관계 개선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부장은 “9차 대회에서 나온 북한의 메시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도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을 때, 우리 기대처럼 긍정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대회에서 “한국을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제외하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본부장은 “남북 긴장을 줄이고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