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국을 영원한 적국으로 선언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대회에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전혀 다른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한국에는 강력한 위협을, 미국에는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는 양면 전술을 펼친 것입니다.
▪ 한국과의 관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김정은은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노동당 대회에서 “80년간 이어진 한반도의 비정상적 관계를 끝내고,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나라 나라 관계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2월 처음 언급했던 ‘적대적 국가’ 방침을 공식적으로 당의 결정사항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정전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80년 동안 유지되던 남북 특별한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 핵무기로 한국 직접 위협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정은이 한국을 향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핵 보유국 앞에서 한국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는 언제든 행동에 나설 있으며, 결과 한국의 완전한 붕괴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을 직접 겨냥한 공격 수단으로 용도를 확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동족이 아닌 적대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부담을 덜어냈다고 분석합니다.
▪ 미국에는 조건부 대화 제안
한편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보유국으로 존중하고 적대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은 관계를 맺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군축 협상이라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개발 중단 협상과 군축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있어, 우리 정부의 구상과 북한의 요구가 일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북미 대화 전망은 불투명
하지만 실제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내에서 “북한을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한 대통령”이라는 비판 여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직 외교관은 “트럼프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켰다는 성과를 원하지만, 국내 여론 악화를 우려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관세 문제, 이란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많은 현안을 안고 있어 북핵 문제는 후순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 배제한 북미 대화 우려
설령 북미 대화가 열린다 해도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개입을 차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가 남북 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미국과만 대화하고 한국은 배제하는 ‘미국과는 통하되 남쪽은 막는다’는 전략이 현실화될 있습니다.
▪ 3월 한미 훈련이 긴장의 고비
다음 9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는 한반도 주변 긴장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한미 훈련을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강하게 비난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비를 넘기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후로 북미 정상 깜짝 만남이 이뤄질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성과 없이 끝난 협상의 실패를 경험한 김정은으로서는, 즉흥적인 만남보다는 어느 정도 성과가 보장된 협상에만 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