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수법이 모두 똑같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한병도 의원은 “조작된 기소의 실체를 국회 조사로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과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대해 검찰의 증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도나 납치, 살인 범죄보다 더욱 심각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필리핀 국빈 방문 중이던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국민이 정의 실현을 위해 맡긴 수사와 기소 권한으로 누군가를 해치고 빼앗고 가두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일반 범죄자들의 강도, 납치, 살인보다 나쁜 행위”라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검찰 비판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 관련 법안(법 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 처리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탐사 보도 그룹의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의 회장 김성태 씨가 2023년 3월 구치소 면회에서 지인에게 “이재명이 돈을 줬다면 사실대로 말하고 싶다. 거짓말이 아니다”, “검사들이 하는 행동이 수법이 똑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특별 점검팀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구치소 면회 녹음 파일 196건을 분석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2019년과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부지사와 공모하여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해야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 내용은 이러한 기소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병도 “조작 기소의 실체, 국회 조사로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언론에 공개된 회장의 면회 녹취록은 대북 송금 수사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정치적 검찰의 조작 기소 실체를 국정 조사로 모두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작 기소 진상 규명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는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 지인에게 당시 경기지사에게 돈을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이 확인됐다”며 “회장의 거짓 진술은 검찰의 강한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회견 기자들을 만나 “12일 국회 본회의 국정 조사 요구서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계획서를 의결해 4월 안에 국정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정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 취소를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해서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