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3년 판결에 불복하여 재판소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쯔양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끝이 났다고 생각했던 아픔이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은 재판소원 소식을 듣고 ‘또다시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느냐’며 불안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소원제도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판결 30일 안에 신청 가능하며,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판결의 효력은 멈추게 됩니다.
사건 경과
구제역은 2023년 2월 다른 유튜버와 함께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달 12일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날이 바로 대법원 판결 확정일이었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재판소원을 신청한 것은 사법개혁 3법의 부작용”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