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동 사태 장기화 대비 강력 대응 지시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석유 가격 불안정과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
석유 수입선을 다양화하고, 상황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차량 번호에 따른 운행 제한) 제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거나 원자력 발전 가동률을 높이는 비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행하고 민간으로 확대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부동산 정책 신중론
부동산 문제는 금융과 공급 정책을 먼저 활용해야 하며, 세금 정책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은 핵무기 같은 것으로 함부로 사용하면 되지만, 필요한 상황에는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추가 예산 편성 촉구
저소득층 지원과 수출 기업 보호를 위한 추가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빠른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 국회 입법 지연 비판
증시 안정화를 위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의석이 있으면 토론하고 표결해야지, 아예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번도 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 대미 투자 후속 조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법안이 승인되었으며, 2조 규모의 투자 전담 기관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