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익 해쳤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28일, 정부가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락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렇게 물었다.
“3,500억 달러 투자와 정밀 지도 말고, 정부는 미국에 넘겨준 건가요?”
정밀 지도, 빠져나가면 돌이킬 없다
박 대변인은 “정밀 지도는 일단 나가면 되돌릴 없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구글에게 엄격한 보안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로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지도가 아니다
박 대변인은 “5,000분의 축척 지도는 그냥 찾기용이 아니다”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도시, 드론 배송, 물리 인공지능, 국방과 재난 대응까지 연결된 국가 핵심 시설입니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 핵심 군사 시설은 물론, 반도체·전력·통신 같은 산업 보안 시설의 위치와 구조까지 드러납니다.”
업계 90%가 반대했다
박 대변인은 “국내 공간정보 업계의 90%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관련 학계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최대 19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2007년 구글이 데이터를 요청한 뒤로 역대 정부가 19년 동안 허가를 신중히 검토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합의 범위가 뭔지 밝혀라
박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이렇게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합의된 범위 안에서만 협상한다’고 애매하게 설명해왔지만, 합의된 범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번도 분명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농산물 추가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 약화까지 현실이 된다면,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 데이터 주권이 동시에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책임 반드시 물을 것
마지막으로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경고했다.
“만약 국가 이익을 해친 대가가 있었다면, 책임은 반드시 져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