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고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상호 관세 정책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서둘러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전세계 관세 10%
24일 0시 1분부터 전세계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트럼프 대통령은 15%까지 올리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10%만 부과됐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나중에 15%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세는 무역법 122조라는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법은 대통령이 나라의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판단하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임시로 붙일 있게 해줍니다. 역사상 이렇게 전세계를 대상으로 법을 적용한 처음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의회에서 찬성을 받기 어려울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나서서 새로운 방법 찾기
현재 미국 무역 대표부와 상무부가 각자 다른 방법을 제안하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① 무역 대표부의 방법: 301조 활용
무역 대표부는 통상무역법 301조를 내세웁니다. 법은 특정 나라가 불공정하게 무역을 한다고 판단되면, 나라에 보복 관세를 매길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과잉 생산, 강제 노동,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같은 것들이 근거가 됩니다. 한국의 경우 쿠팡 문제가 걸릴 있습니다. 미국은 쿠팡 사건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한 사례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상무부의 방법: 232조 활용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중심으로 합니다. 법은 특정 품목에 관세를 매기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자동차 10여 가지 물품에 10%에서 50%까지 관세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의약품, 항공기, 폴리실리콘 9개 품목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지 조사 중입니다.
최근에는 6개 품목을 추가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차용 대형 배터리, 플라스틱 배관, 전력망 장비,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복잡해진 관세 시스템
이전에 사용했던 국제비상권한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적용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토 중인 나라별 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적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구조도 복잡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잡한 관세 재조정 작업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관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정부가 신경 써야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이런 ‘관세 짜깁기’에 성공한다면 세금 수입 자체는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하면 전체 관세로 들어오는 돈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률을 조합해서 관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서 기업들과 무역 상대국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