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국 투자 관련 법안 논의 재개
국회의 미국 투자 법안 처리 특별위원회가 오는 4일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달 24일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야당이 사법 관련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예고하면서 후속 절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의 강력한 경고
야당 원내대표는 2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특별위원회 진행을 막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위원장 자리까지 양보하며 협력을 기대했는데, 여당은 다른 법안 처리를 이유로 경제 현안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일까지 처리 목표, 협상 재개
여야는 앞서 이달 9일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사법 관련 법안에 반발하며 모든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면서 특별위원회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감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야당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다만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당도 협조 의사 표명
특별위 여당 간사는 “4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9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양측 간사는 이날 만나 4일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4일 회의에서는 투자 관리 특별법 9건이 올라오고 소위원회 구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같은 바로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이 요구하는 대구·경북 통합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