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가경정예산 지역화폐로 지급 계획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시행 예정인 ‘전쟁 추가예산’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국민에게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 감면으로, 일부는 직접 현금 지원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25조 규모만 확정했을 세부 집행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예상되는 세금 초과 수입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절대 빚을 내서 하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
대통령은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주면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아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주면 실제로 소비하지만, 여유 있는 분들은 100만 원을 줘도 쓰지 않는다”며 차등 지급의 경제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책 집중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도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민간은 자율에 맡기되 위기 단계가 ‘경계’로 올라가면 민간도 의무 시행을 검토합니다.
대통령은 즉석에서 “공영주차장부터 먼저 민간 차량 5부제를 시행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고령층의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출퇴근 시간에는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시스템을 미리 작동시켜야 한다”고 주문하며, 부처가 대체 공급처 확보 준비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대전 공장 화재 사고 사과
최근 발생한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은 “일터에서 계속 사고가 나는데,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피해자 보상, 심리 치료, 유가족 지원 등을 꼼꼼히 챙기라고 당부했으며,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편, 21일 광화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공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칭찬하고, 대규모 인파 속에서도 안전사고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 관계 부처를 격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