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돌려주기 미루는 방법 찾는 중
미국 최고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뒤, 많은 기업들이 이미 관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막대한 금액을 실제로 환불하지 않기 위한 법적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번째 전략: 새로운 법적 근거 내세우기
지난 1년간 걷어들인 관세가 사실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전 세계 대상 관세’ 제도를 새로운 법적 근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관세 정책이 발표된 바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률 조항을 근거로 임시 관세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 번째 전략: 시간 끌기
일부 금액 포기를 조건으로 빠른 환불을 약속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불 절차가 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앞으로 2년은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의도를 드러냅니다.
▪ 이런 전략을 쓸까?
정부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관세 수입을 앞으로 10년간 4조 달러로 예상하며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약 관세 수입이 없었다면, 작년 국가 빚이 3조 4천억 달러나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실제로 통할까?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환불 절차를 담당하는 무역 법원이 이런 회피 시도를 꼼꼼히 살필 것이고, 야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비판도 예상됩니다.
현재 최소 1,800개 미국 기업이 환불 요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환불 요구액은 193조 원에서 2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