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협상단, 이번 중순 미국 방문 추진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한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넓히는 문제를 이야기할 협상팀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미국 협상단의 한국 방문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게다가 미국과 이란 전쟁까지 터지면서 우리 협상팀이 직접 미국을 찾아가 협상의 실마리를 풀어보겠다는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국회 답변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 안보 분야 실무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단 우리 팀이 먼저 미국으로 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은 서울 개최였지만…
원래 한국과 미국은 올해 서울에서 실무 협상을 열기로 했었다. 협상 주제는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한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였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통상 분야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한미 갈등 분위기가 형성됐고, 미국 협상팀의 방한도 계속 미뤄졌다. 정부는 목표 시점을 ‘2월 말에서 3월 초’로 수정했으나,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으로 미국 협상팀이 빠르게 한국에 오기는 어려워졌다.
선제적 방미로 분위기 전환 시도
이에 따라 한국 협상팀이 먼저 워싱턴을 방문해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나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한국 협상팀의 미국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방문 본격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이번 중순에 임갑수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 단장이 협상팀을 이끌고 워싱턴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핵잠수함 협상팀은 불참
국방부 중심으로 구성된 핵잠수함 협상팀은 이번에 함께 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관련 부처들이 원자력 분야는 물론 핵잠수함 협의에도 모두 참여해야 하는 만큼, 한미 협상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원자력 분야 협상팀만 먼저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핵잠수함 협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질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