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긴장 속에서 열린 통합방위 회의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관하며 “국방은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해서는 되며, 우리가 완전히 책임져야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우리 힘으로 국방 능력을 키워 튼튼한 안보 체계를 만들겠다는 ‘스스로 지키는 국방’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통합방위 회의란?
이날 회의는 국가 방위 요소들을 하나로 모으고 안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회의입니다. 보통은 국무총리가 주관하지만, 정부 출범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이끌었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들, 국회 국방위원장, 정보원장,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주요 책임자 170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주국방 강조한 대통령
대통령은 회의 시작부터 중동 사태를 의식한 스스로 지키는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제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변화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차원의 통합 방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킬 있어야 합니다.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주국방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현재 2.3%에서 3.5%까지 늘리는 계획 등을 여러 차례 발표해왔습니다.
우리의 국방 역량에 대한 자신감
대통령은 이어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있어야 하며, 우리는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발전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 태세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 행정안전부: 민방위 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 국가정보원: 올해 북한 정세 전망
또한 대규모 가스·정유 시설 폭발 상황을 가정한 부처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다만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참석 기관장들을 ‘작은 신’에 비유하며, “현대 상황에 맞춰 실제로 작동 가능한 체계와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