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경제 상황은 뒷전, 선거 승리만 생각한다“
이준석, 현금 살포 추경 말고 기름세금 전부 없애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6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5조 규모 전시 추가예산에 대해 “경제와 서민 생활을 이상 악화시키지 말라” “선거 목적 뿌리기”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 나라 6,500조 돌파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가 채무가 역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2.5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부 빚은 1년 사이 50조 증가해 전년 대비 9.8% 급등했고, 가계와 기업 빚도 3% 넘게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 빚을 폭증시킨 주범은 돈을 계속 풀어댄 정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빚더미 위에 올려놨다”고 비판했다.
▶ 또다시 25조 살포 계획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25조 원을 풀겠다고 한다”며 “경제가 어떻게 되든 본인 지지율만 지키면 되고, 젊은이들 앞날은 상관없이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또한 “높은 환율, 높은 물가, 높은 기름값의 3중 위기 상황에서 돈을 풀면 환율은 상승하고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우리 경제와 서민 생활을 이상 망치지 말고 나라와 젊은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 이준석, 기름세금 완전 면제 제안
개혁신당도 “이재명 정부는 중동 사태를 구실로 25조 원을 현금 살포하려 한다. 위기마다 꺼내는 정부의 고정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25조 추경 대신 국제 기름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름 관련 세금을 전액 임시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기름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 원이고 교육세까지 합치면 17조~18조 원이다”며 “연간 총액이니 유가 안정 때까지 임시 면제하면 실제 비용은 그보다 적다. 초과세수 20조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시 기름값이 내려가고, 화물차 운전자와 배달 기사는 다음 주유소에서 바로 느낄 것”이라며 “남은 재원은 높은 기름값으로 타격받은 관광, 운수, 물류 업종에 집중 지원하라”고 말했다.
▶ 진짜 고유가 대책은?
이 대표는 “25조 원을 전국에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기름세금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 지원하는 것, 어느 쪽이 진짜 고유가 대책인가”라며 “6월 3일 지방선거가 앞이다. 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뿌리기, 어느 쪽이 나라 걱정하는 정당인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