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입장 표명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룰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에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제안하는 국가 명단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적대적 조치로 받아들일 있어”
정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함께 제안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북측에서는 이를 대표적인 적대 정책으로 여긴다”며 “그런 점을 알면서도 굳이 우리가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내부 의견 대립
현재 정부는 이달 예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참해야 한다는 쪽과 보편적 인권 가치를 위해 일관되게 참여해야 한다는 쪽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된 뒤에도 2주 동안은 공동 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릴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화 공존 원칙 강조
하지만 장관은 이날 결의안을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평화 공존 3가지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
•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모든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의 일관성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불참이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
정 장관은 요즘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을 강조하며 북한과 대화할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날 통일부 학술 토론회에서는 북한을 공식 이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날도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다. 북측은 자신들의 이름이 조선이니 조선이라고 불러달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과거의 원칙과 관습만 따라가면 앞으로 나갈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