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재검토 가능성 언급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7일 플로리다 팜비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환급 규모, 수백조 원대 예상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법원의 최근 관세 결정 때문에 수십억 달러가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온 나라들과 회사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관세는 원래 미국 수입업체들이 내는 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걷은 관세가 환급되면 결국 외국 기업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이들이 미국을 크게 이용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결과를 원했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이용해 부당하게 수십억 달러를 나라와 기업이 이번 판결로 전례 없는 이익을 얻는다는 납득할 없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하거나 재판할 있나요?”
대법원 판결의 배경과 영향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대법원이 상호 관세 부과를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나왔습니다. 판결 때문에 연방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급 요구액은 193조 원에서 2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최소 1,800개 미국 기업이 상호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재심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트럼프가 언급한 재심리는 연방 대법원 규칙 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공식 기록된 날부터 25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근거한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은 지난 20일 나왔으며, 찬성 6명, 반대 3명이었습니다.
재심리가 이뤄지려면 원래 판결에 동의했던 대법관 명이 제안하고, 전체 대법관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제안되더라도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행정부의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