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근무지 때문에 다른 사는 집주인은 세금 혜택 유지 방침
대통령이 지난 1일 SNS를 통해 언론사 기사를 직접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지만 집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더라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직장이나 아이 학교 문제로 어쩔 없이 다른 곳에 사는 경우는 예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언론 기사는 정부가 실제로 살지 않는 채를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려는 움직임에, 회사나 학교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 사는 집주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기사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
대통령은 기사에서 자신의 과거 발언이 인용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투자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 살기 위한 집인데, 직장 불가피한 이유로 잠시 비워둔 경우는 당연히 제외된다”고 자신이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기사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임시로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쓰는 것은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명백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기사이니 깊이 분석해서 기사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금 혜택 축소 대상을 투자·투기용으로만 한정했는데도, 해당 기자가 실수나 의도적으로 직장 출퇴근용이나 자녀 교육용 사례를 포함시킨 아니냐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실제로 살지 않는 이유가 투기인지 불가피한 사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서 규제를 적용할 혼란이 예상된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했지만, 대통령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언론 보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것은 취임 이후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여러 집을 가진 공무원의 승진을 제외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정을 요구해 해당 기사가 삭제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