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대외경제 장관급 회의 진행
구윤철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 회의를 이끌며,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난주 미국 측이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의 과잉 생산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통상법 301조 조사 시작을 발표했다”며,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조사 항목별로 정부 전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협정 기본 틀은 유지될 전망
구 부총리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 합의의 기본 구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미 합의된 양국의 이익 균형을 지키고, 주요 경쟁 국가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있도록 정부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 조사 개시 미국 관련 통상 이슈를 관련 부처들과 공유하고, 대외경제 현안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대응 방안 점검
구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 논의 상황과 대응 방향도 살펴봤습니다. 그는 “WTO 각료회의가 26일부터 29일까지 2년 만에 카메룬에서 열린다”며,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WTO 개혁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주요 이슈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회의 참여로 구성 확대
또한 부총리는 “대외경제 장관 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대외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개편하려 한다”며, “경제 부처 중심의 현재 구성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발맞춰 대외경제 정책 수립 단계부터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