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찰 기능 분리법안 본회의 통과 추진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법안을 국회에 올렸습니다. 1948년 정부가 세워진 이후 78년간 유지되던 검찰 조직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역할이 기관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다른 하나는 기소를 맡는 공소청입니다.
야당의 강력 반발과 무제한 토론
야당은 법안을 “수사 기능을 무너뜨리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하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야당 의원은 “여당이 통제할 있는 기관을 만들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78년 동안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지 못한 검찰을 오늘 폐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처리 일정과 추가 안건
여당은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후에 토론을 끝내고 표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소청 법안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소 3박 4일간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검찰 관련 진상조사도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생 법안 처리로 방향 전환 시도
검찰 개혁을 마무리한 여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집중하려는 모습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특별법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도 빨리 처리하자고 야당에 요청했습니다.
여당 정책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무릎 꿇고라도 부탁드리겠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