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 기업에 강력 조치 단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술 개발 회사와 국방 당국 간의 마찰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연방정부 기술 이용을 전면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사가 국방 당국을 압박하며 헌법이 아닌 자체 규정을 따르라고 강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병력을 위험에 빠뜨리며 국가 방어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사용 중단 명령
대통령은 모든 연방 기관에 회사의 기술을 당장 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으며 앞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기관들에게는 6개월의 전환 기간을 줬습니다.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제대로 협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을 동원해 강제하고 민사와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등의 배경
국방 당국은 앞서 AI 기업에 군대가 제한 없이 기술을 있도록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AI는 군의 민감한 업무에 유일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최고 책임자는 “국방부의 무제한 사용 요구를 양심상 받아들일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 성향 기업이 우리 국방부의 전쟁 수행 방식을 좌우하도록 절대 두지 않을 것”이라며 “그 결정권은 최고 사령관과 제가 임명한 지휘관들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장관도 강경 대응
국방장관 역시 “이번 오만함과 배신을 보여줬다”며 “국방부는 국가 방어를 위한 모든 합법적 목적에 완전하고 제한 없는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공급망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거래하는 모든 업체들은 회사와 어떤 상업 활동도 없게 됩니다.
다만 6개월의 전환 준비 기간 동안에는 해당 기업이 국방부에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